2026년 2월부터 전 국민 확대! 압류방지통장 개설법과 한도 총정리

2026년 2월 1일, ‘전 국민 생계비계좌(압류방지통장)’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연금 수급자 등 특정 대상만 신청할 수 있었던 압류방지통장, 이제는 소득이나 직업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1인 1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과 한도 및 주의사항을 확인하셔서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과 한도 총정리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과 한도 총정리

 


압류방지통장, 2026년 2월 1일부터 달라진 점은?

압류방지통장 비교표(기존vs신설)
압류방지통장 비교표(기존vs신설)
1. 전 국민 확대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연금 수급자 등 특정 대상자만 만들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득이나 직업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1인당 1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압류 금지 금액 상향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월 생계비 한도가 기존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3. 번거로운 절차 생략

 

예전에는 통장이 압류되면 법원에 가서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 돈을 찾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 전용 계좌를 이용하면 250만 원까지는 아예 처음부터 압류가 걸리지 않아 바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이미 압류가 걸린 ‘일반 계좌’를 나중에 생계비 계좌로 바꾼다고 해서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압류방지 생계비 전용계좌’를 만들어 두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계좌 잔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잔액이 300만 원이면, 50만 원은 압류될 수 있음)

 

 

4. 자유로운 이용

 

시중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5. 보험금 보호 범위 확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 사망보험금 한도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생계비계좌” 신설 관련 법무부 보도자료 확인하기]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은?

 

 

  • 빚이 있거나 세금 체납이 있어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1인 1계좌)

 

  • 일반 입출금 통장처럼 자동이체, 체크카드 발급, 타 계좌 이체가 가능합니다.

 

  • 가까운 시중은행, 저축은행,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 필수)

 

  • KB국민은행이나 카카오뱅크 등 주요 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하거나 기존 통장을 ‘생계비 계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주거래 은행 앱의 [계좌관리] 또는 [보안/설정] 메뉴  에서 ‘압류방지 생계비 계좌 등록/전환’ 탭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전환 가능합니다.

 

  • 이미 압류가 걸려서 지급 정지된 통장은 생계비 계좌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공식 발표(압류방지통장)
법무부 공식 발표(압류방지통장)

 

 


압류방지통장, 주요 은행별 상품과 특징은?

 

 

  • KB국민은행-KB생계비계좌

    모바일 앱(KB스타뱅킹)과 영업점에서 모두 개설 가능합니다. 

     

  • 신한은행 – 신한 생계비계좌


    기존 거래가 없어도 신분증만 있으면 즉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은행 – 하나 생계비계좌

    압류 방지 외에도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우리은행 – 우리 생계비계좌

    모바일 앱(KB스타뱅킹)과 영업점에서 모두 개설 가능하며, 해당 계좌를 이용하면 우리은행 ATM 출금 수수료와 전자금융 타행 이체 수수료가 횟수 제한 없이 면제됩니다.

     

  • 카카오뱅크 – 카카오뱅크 생계비계좌

    기존에 카카오뱅크 일반 계좌가 있다면, 해당 계좌를 생계비 계좌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개설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토스뱅크 – 토스뱅크 생계비계좌

    토스뱅크는 별도의 조건 없이 이체 수수료 및 ATM 출금 수수료가 모두 면제되며, 앱 내에서 압류 방지 기능을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저축은행 등 전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성격의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 “각 은행별 모바일 앱을 통한 생계비계좌 개설 방법”

각 은행별 앱 로그인 → 상품 검색창에서 ‘생계비계좌’ 검색 → 약관 동의 및 신분증 촬영 → 타행계좌 인증 등을 통한 본인 확인 → 개설 완료

 

✅️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한국신용정보원 전산망 운영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30분 사이에만 신규 가입과 해지가 가능합니다.

 

 

 


기존 ‘행복지킴이 통장’과 비교하자면?

 

 

  •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등 정부 급여를 받는 분들을 위한 통장으로 복지급여만 입금 가능하며 수급금 전액이 보호됩니다.

 

  • 신설된 생계비 계좌는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은행에 신청하여 개설하거나 기존 계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월급이나 소득도 입금할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신청 방법은?

과거에는 영업점 방문이 필수였으나, 현재는 여러 주요 은행에서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마다 비대면 지원 여부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모바일 개설이 가능한 주요 은행

 

  •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앱에서 ‘KB행복지킴이통장’ 비대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 하나은행
    하나원큐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SC제일은행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한은행
    신한 SOL뱅크 앱에서 비대면 개설 및 기존 통장의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모바일 개설 시 주의사항

 

  • 수급자 확인
    비대면 개설 시에도 본인이 복지 급여 수급자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은행 앱 내에서 정부24 등과 연동하여 비대면으로 수급자 확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설 후 절차
    모바일로 통장을 만드셨더라도, 해당 계좌로 급여를 받으려면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수령 계좌 변경 신청을 직접 하셔야 합니다.

정리 및 의견

최근 2030 세대의 채무 문제가 사회적 이슈입니다.
학자금 대출로 사회생활을 빚과 함께 시작하는 데다,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열심히 일해도 빚을 못 갚는다”는 무력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회적 현상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행복지킴이 통장이나 생계비계좌 같은 제도를 계속 확대하는 이유는, ‘빚은 갚아야 하지만 사람이 살 길은 막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채무 문제로 통장이 압류될 위기에 처했거나 이미 압류된 상태라면,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압류방지통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채무 문제는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여, 소중한 생활비와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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