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고물가와 고금리가 겹친 시기에는 성실하게 일해도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다행히 정부는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금융 안전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빚 때문에 막막한 상황이라면, 국가가 내미는 구제의 손길인 ‘빚 탕감 제도 3종 세트’ 개인회생,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중 나에게 가장 유리한 카드를 골라야 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이름이지만 내 직업이 무엇인지, 연체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탕감받을 수 있는 금액과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해당 글에서는 복잡한 빚 탕감 제도를 한눈에 정리하였습니다. 내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지원책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해당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맞는 빚 탕감 제도는? 개인회생vs새도약기금vs새출발기금
나에게 맞는 빚 탕감 제도는? (30초 자가진단)
1. 나는 소상공인인가요?
YES → 새출발기금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혜택이 가장 큽니다.)
NO → 다음 질문으로
2.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인가요? (빚 5천만 원 이하)
YES →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해주어 빚이 아예 사라질 수 있습니다.)
NO → 다음 질문으로
3. 꾸준한 소득이 있고, 빚이 재산보다 많은가요?
YES → 개인회생 (법원이 강제로 원금을 최대 90%까지 깎아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핵심 요약
- 자영업자라면? → 새출발기금
- 7년 넘게 못 갚은 소액 빚이라면? → 새도약기금
- 직장인이고 빚이 너무 많다면? →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는 채무자가 3~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남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면제해 주는 법적 구제 제도입니다.
1.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아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매달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무담보(신용대출, 카드값 등) 10억 / 담보(주택담보대출, 차량 할부 등) 15억 이하의 빚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보유한 총 재산 가치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과거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변제금 계산법 (내가 낼 돈은?)
매달 내는 변제금은 [월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로 결정됩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요약표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의 약 60%를 인정받습니다.
- 2026년 기준 1인 가구 생계비 : 약 154만 원.
→ 예: 월급 25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생계비 154만 원을 뺀 약 96만 원이 월 변제금이 됩니다.
3. 진행 절차
① 신청서 접수
법원에 서류 제출 (금지명령 신청 병행 시 추심 중단 가능)
② 개시 결정
법원이 회생 절차를 시작함을 공식 선언.
③ 채권자 집회
채권자들에게 변제 계획을 설명하는 단계
④ 인가 결정
변제 계획이 확정되어 본격적으로 빚을 갚기 시작
⑤ 면책
3~5년 성실 상환 후 남은 빚을 최종 탕감받음
⚠️ 주의사항 및 단점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규 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2025년부터 시행된 제도에 따라, 변제금을 1년 이상 성실히 납부하면 신용카드 발급 시도가 가능해지며,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진흥원의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제 기간 동안 정해진 생계비로만 생활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 팍팍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절차가 비교적 까다롭습니다.
💡 개인회생 핵심 요약
꾸준한 소득이 있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 통상 4~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새출발기금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1. 지원 대상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운영한 적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휴·폐업자 포함)
① 부실 차주
90일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한 경우.
② 부실우려차주
연체 90일 미만이지만 근시일 내 연체 가능성이 큰 취약 차주.(폐업 및 휴업자, 체납자, 신용평점 하위 차주 등)
2. 주요 지원 내용
차주의 상황(부실 여부)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보유 재산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해 60~80% 원금을 감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인하합니다. 연체 30일 이전은 9% 초과분에 대해 9%로, 30~90일 사이는 최저 3~4%대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상환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3년의 거치 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즉시 다음 날부터 대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및 추심이 중단됩니다.
3. 2026년 주요 변화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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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및 조기 상환 혜택 신설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후 남은 채무를 한꺼번에 갚으면(조기 상환), 잔여 채무액의 최대 10%를 추가로 감면해 줍니다.
캠코가 채권을 직접 매입한 경우(매입형)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 중인 경우(중개형)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9개 주요 지자체와 협업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 환경 개선(노후 설비 교체, 마케팅 지원) 및 폐업 비용 지원 등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폐업한 부실차주가 고용노동부나 중기부의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할 경우,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p 추가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수 후 실제 취업이나 재창업에 성공하면, 통상 1년 이상 걸리던 공공정보(채무조정 정보) 등록이 즉시 해제되어 신용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① 본인 인증
개인사업자는 휴대폰/간편인증/공동인증서, 법인은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필요.
② 자격 확인
사업 유형 및 등록번호 입력 후 대상 여부 즉시 조회.
③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대출 내역 확인 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 내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④ 신청 완료
접수 즉시 추심이 중단되며, 약 2주 내 채무 조정안 확인 가능.
① 방문처
전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역본부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약 76개소).
② 사전 예약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본인의 정확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만으로 별도 서류 없이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새도약기금은 소상공인 여부와 관계없이 7년 이상 장기 연체로 인해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새출발기금’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중심이었다면,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잃은 장기 연체자의 빚 탕감과 소각에 더 집중합니다.
1. 지원 대상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인 채무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분)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이 5,000만 원 이하.
2. 주요 지원 내용
기금에서 대상 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처리하므로 접수 시점부터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상환 능력이 아예 없다고 심사된 경우, 1년 이내에 채권 자체를 소각(완전 면제)합니다.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해 줍니다.
채무 면제자 중 통신 채무가 없는 경우 통신비 지원 등의 부가 사업도 제공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새도약기금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① 자동 매입
기금이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합니다.
② 상환 능력 심사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정밀하게 심사합니다.
③ 결과 통지
심사 완료 후 채무 소각이나 조정 내용을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7년 미만 연체자는?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2025년 11월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별도의 특별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세한 대상 여부 확인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또는 새도약기금 고객센터(1660-0705)를 통해 가능합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새도약기금’ 제도의 더 자세한 내용과 ‘새도약론'(5,000억 원 규모의 특례 대출)에 대한 정보는 아래 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는? 조건 및 신청 방법 총정리]
한눈에 비교하는 핵심 요약표
핵심 요약표(개인회생vs새도약기금vs새출발기금)
정리 및 의견
개인회생, 새도약기금, 그리고 새출발기금 중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은 실패의 낙인이 아닌, 법과 제도가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고통에 매몰되기보다 국가 지원 제도를 발판 삼아 다시 일어설 나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재기의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털어버리고, 삶의 회복과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셔서 웃을 날이 많아지기를 응원합니다.
맞아요, 개인회생 절차가 복잡해서 혼자 해결하려다 더 힘든 경우도 많더라구요. 새로운 기금 정보도 함께 알아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