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이유 및 폐지 반대 청원 (2025년 12월 기준)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는 역대 정부마다 반복되어 왔으나 보수 세력의 반발과 여론의 찬반 대립으로 인해 번번이 무산되었으나 2025년 12월 현대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 이유 및 반대 청원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으니 아래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이란?

국가보안법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방패’ 역할을 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과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형법으로 1948년 12월 1일 제정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활동을 막고 나라의 안전을 해치는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이유

• 헌법 가치 및 표현의 자유
  해당 법안은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이는 인권 침해를 야기하므로 폐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가보안법」제7조(찬양·고무 조항)는 구성 요건의 불명확성이 지적됐으며,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국제인권단체들은 반복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을 주장합니다.
• 역사적 정당성 결여
  제정 당시부터 일본 제국주의의 악법을 계승했으며, 독재 정권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된 역사 때문에 법의 정당성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평화 통일 지향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남북 화해 협력을 저해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한다고 주장합니다.
• 국가보안법 의존 불필요
  간첩 행위 처벌이 국가보안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조항 (제98조·99조 등)에서 이미 규정돼 있고 최근 국회에서 논의된 형법 개정안을 통해 북한 외 외국 정부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일반 형법으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으며 형법 개정을 통해 안보 위협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이유

대한민국이 여전히 북한과 대치하는 분단 상황에 있으므로, 국가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국가 안보 공백 우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사이버 공격,  대남 선전 활동 등 다양한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국가 안보를 지킬 법적 토대가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간첩 수사 및 처벌의 어려움
  국가보안법이 있어야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복잡한 사례들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으며, 형법만으로는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 국가 존립을 위한 필수 법률
  현실적인 안보 위협을 고려할 때,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보호하는 핵심 안전장치이자 국가를 지키는 굳건한 방패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 국민적 공감대 부족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 시에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수만 건의 반대 의견이 접수되었듯이 대다수 국민은 여전히 북한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원한다는 주장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진행 과정 (2025년 12월 현재)

 

• 최근 법안 발의
  2025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성향의 국회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공동 발의하며 논란이 다시 가열되었습니다. 
• 격렬한 찬반 대립
  법안이 발의된 직후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는 며칠 만에 수만 건의 찬반 의견이 달리며 뜨거운 여론전이 펼쳐졌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 정치권 공방
  국민의 힘 지도부는 국보법(국가보안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며 해당 법안 발의가 “간첩들이 활동할 천국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일부 민주당 지도부는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등 당내 이견도 발생되었습니다.

 

해외의 국가보안법은 어떨까?

 

해외 주요 국가들도 자국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처럼 사상이나 표현 자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위협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미국
   미국의 안보는 연방헌법의 간첩죄, 반역죄, 정부 전복죄 등 여러 형법 조항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1947년 제정된 국가안보법은 군사 및 정보 기관을 개편하고 정부 조직의 틀을 마련한 법으로 사상 통제 법안은 아닙니다.
  9.11 테러 이후 제정된 특별법인 ‘애국법’ 은 테러 방지를 위해 정보 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특정 위협(테러)데 대한 대응책입니다.
  
  •  영국
  2023년 ‘국가안보법’을 통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을 강화했으며 간첩 행위, 외국의 정치 개입, 파괴 행위 등으로부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들과 함께 법 집행 기관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률 등을 포함했습니다. 
• 독일
  독일은 과거 나치즘의 역사적 배경 때문에 사상의 자유를 확고히 보장하며, 특정 정당이나 단체의 활동을 금지에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독일에는 ‘헌법보호법’ 을 통해 주로 정보 수집 및 감시 활동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실제적인 파괴 행위나 기밀 유출을 처벌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일본
  일본은 국가안보법과 같은 직접적인 법률은 없으며 ‘파괴활동방지법’을 통해 폭력적인 혁명 등을 시도하는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고 있으며 ‘특정비밀보호법’ 등 개별 법률을 통해안보 관련 정보를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특정 이념이나 표현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국가보안법 폐지 철회에 관한 청원’ 은 게시 나흘 만에 상임위원회 심사 요건인 5만 명 동의를 충족했으며,
2025년 12월 12일 기준으로 15만 5천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 방법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접속 → ‘국가보안법 폐지 철회’ 청원 검색 → 로그인 및 본인 인증(SNS 계정 통해 로그인 및 인증) → 동의(참여)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청원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철회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